부사관 남편 가스라이팅 청원, 처벌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가스라이팅이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부사관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청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원에 올려도 되는 사안인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가스라이팅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해당 청원은 군인 남편이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가해서 

아내가 자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조작했다는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스라이팅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스라이팅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이 어렵지만

 

범죄수사 단계의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피해를 증거로 채택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즉 현재까지는

가스라이팅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있어서

 

추후에 심각한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보인다.

 

https://www.happycollege.ac/courses/HC00004063?g=blank 

설마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내 손안의 대학. 해피칼리지

그러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해당 전자 책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클래스 수강신청을 통해 바로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